풍암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광주시는 호수 수심을 평균 1.5m로 낮추고 하루에 지하수 1,000톤을 유입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여러 한계가 지적받고 있어, 저는 강기정 시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의원실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12월 12일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강은미 국회의원 
✓ 일시: 2022년 12월 12일 (월) 오후 2시
✓ 장소: 광주 서구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 발제자 및 토론자: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 강원대 허우명 교수, 풍암주민자치회 진용경 회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셀프수사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만큼,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의 책임을 일선 실무자들이 아닌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의 위정자들이 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11월 30일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에 돌입합니다.  마침 오늘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쌍용차 참사가 국가폭력의 결과였음을 명백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끝장내겠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1) 동물원·수족관 관리체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2)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와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3)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위촉하는 법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 말까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열사 유가족분들께서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매번 보수정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특혜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제정시키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식약처로부터 생리대 유독성 보고서를 받아내어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후속조치인 노출독성평가의 진행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랫동안 은페되었던 생리대 유독성  보고서가 공개되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1500만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확충과 관련한 과제들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여러 부문에 대한 예산을 재확보했으나, 예결위가 남아있습니다. 의료공공성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